대선후보들 앞다퉈 근로시간 단축 공약 내거는데…

노사, 임금삭감-추가고용 양보가 숙제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을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고, 새누리당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박근혜 후보에게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100만 개 안팎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2193시간)을 OECD 평균(1749시간)으로 낮추면 약 444시간 줄고, 근로시간의 절반이 일자리로 전환된다고 가정할 때 16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의 30%만 일자리로 전환된다 해도 97만7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런 분석이 현실로 이어지려면 노사 양측의 양보가 필요하다. 은행 임직원이 연차휴가를 20% 사용하고, 시간외 수당을 20% 삭감해야만 48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은행 직원(12만9000명)의 3.7%에 해당한다.

하지만 올해 협상에서 은행노조는 수당 삭감에 반대했다. 사측도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 추가 고용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남홍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처장은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 추가 창출에 대한 노사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네덜란드도 1980년대 실업률이 치솟자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추가 고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공정의 효율화나 자동화, 혁신 등을 통해 인력 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영세 중소기업은 인력 수요가 늘어도 낮은 수준의 임금이나 복지 때문에 취업하려는 인력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일자리 창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생활의 질 제고와 함께 업무 몰입도의 향상에 따른 생산성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행이 직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PC오프제의 효과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2.4%는 ‘업무 몰입도가 향상됐다’고 답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