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후보들, 전시작전권 손에 쥐면 잘할 수 있겠나

한미 양국은 어제 미국에서 열린 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나 침략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모든 유형의 핵 위협에 ‘맞춤형 억제 전략’을 구축하기로 했다. 두 나라가 2014년까지 핵 위협에 대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대북(對北) 억제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양국은 300km에서 800km로 늘어난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의 후속조치로 북한 전역의 차량탑재탄도미사일을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체계를 2015년까지 갖추기로 했다.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탈북자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핑계 삼아 무력 사용을 협박하는 등 호전적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억제력은 한미동맹 강화다. 한미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실질적 해상분계선인 만큼 현상 변경을 용납할 수 없다는 대북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차질 없는 완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군에 넘겨줬던 전작권을 65년 만에 다시 행사하는 만큼 안보 공백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완벽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노무현 정부 때 입안해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국방개혁 작업에 신속히 착수해야 한다.

한미연합사(CFC)를 대체해 한국군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의 한국사령부(USKORCOM)가 협조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쟁수행 체계가 이전 수준의 대북 연합방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CFC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지휘협조 기구 창설에 합의한 것도 전작권 전환 이후 공동의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달라진 여건 속에서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군 지휘 능력을 지녀야 한다.

미국과 중국에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고, 아시아에서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내년 이후에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안보관과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대선후보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구체적인 안보 구상을 밝히고 유권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