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료 인상 ‘갈팡질팡’

동아일보 입력 2010-07-15 03:00수정 2010-07-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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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값 등 “곧 인상” “결정 안돼” 패턴 반복 14일 오전 지식경제부는 한 줄 분량의 짧은 ‘보도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 연탄 가격이 9월에 인상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 지경부가 배포한 해명 자료의 내용은 “연탄 가격 인상률과 인상 시기는 결정된 바 없음”이 전부였다.

이처럼 전기 가스 연탄 등 에너지 가격 인상 시기를 둘러싼 해프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부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임박했다”는 소문과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지경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곧 오른다”는 보도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해명이 매번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가 전기 가스 연탄 등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에너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산업용 전력이 원가의 90% 이하에 판매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도입 원가가 올랐음에도 가격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지경부는 “2020년부터 연탄 보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맞추는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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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연초부터 관련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6·2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인상 시점을 하반기(7∼12월) 이후로 미뤄 놓았다. 자연스럽게 “선거가 끝난 뒤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친(親)서민’ 드라이브가 강화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6월 국회에서 “하반기에 전력 가스 등 공공요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상률과 시기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지경부 모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요금 상승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더라도 “(요금 인상으로) 서민만 힘들어진다”는 단순한 반박논리에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문제는 전기 가스 연탄 요금 인상이 늦춰질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관련 공공기관의 적자가 늘어나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손해”라면서도 “인상 시기와 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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