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수사]“檢, 총리실 컴퓨터 복원통해 이인규 보고라인 확인될 것”

동아일보 입력 2010-07-07 03:00수정 2010-07-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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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밝혀

李씨 “청와대에 보고” 주장
입장 밝히는 기자회견 검토
총리실 항의 방문한 민주당 특위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신건 위원장(왼쪽)이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항의하자 정운찬 총리(오른쪽)가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박영대 기자
청와대가 지난해 11월경 이영호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을 상대로 “국무총리실로부터 (공직기강 관련) 보고를 받은 게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비서관이 부인해 더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당시 월간 신동아 등이 이 비서관과 총리실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다”며 “이 비서관에게 이 내용을 확인했지만 그는 ‘나는 보고라인에 있지도 않다’고 부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청와대 사무실 내에서 다른 비서관과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던 사실이 있었던 데다 이 비서관에 대한 부정적 소문이 들려와 경고를 내렸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2월 말 사찰 피해자인 전 NS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56)가 ‘검찰이 나를 기소유예했지만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을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알았으나 민간인 사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올봄 이후 PD수첩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설립 초기부터 정상적인 보고채널인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업무보고를 해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다른 정부부처 감사관이 그렇듯 월 1, 2회 정기적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지원관은 총리실 조사에서 “김 씨 사건은 1, 2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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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정수석비서관실에는 공식적 보고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감찰 보고의 특성상 사후라도 유출될 경우의 파장에 대비해 서류철을 정기적으로 파기해 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통해 총리실 컴퓨터를 복원하면 이 지원관이 당시 어떤 보고서를 누구에게 작성했는지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의뢰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김 씨에게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구성된 특별수사팀(부장 오정돈)은 7일 김 씨를 불러 사찰을 받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NS한마음의 회계자료와 김 씨의 업무추진비 내용 등을 어떻게 제출받았는지, 김 씨가 자신의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시중은행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또 이 지원관 등 수사의뢰 대상자 4명도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직무사정, 감찰, 업무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 직무권한이 있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는 법리 검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이 지원관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6일 “이 지원관 등이 지인들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일단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이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기자회견을 강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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