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페]경제인 사면 청원 ‘뒤집어 보기’

“광복절 사면 성공률 3년새 최고

준법경영 되돌아보는 계기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2005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정부에 경제인의 사면·복권을 청원했습니다. 그 청원의 ‘성공률’(반영률)은 얼마나 될까요. 동아일보가 21일 입수해 분석한 법무부 및 경제5단체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청원 대상 경제인은 총 432명(중복 인원 포함)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9.6%인 128명이 사면됐더군요. 7차례의 사면에서 경제5단체의 청원 대상 외에 정부가 직접 선정해 사면한 경제인도 176명에 이르렀습니다.

경제5단체의 청원 반영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이달 이뤄진 광복절 특사로 청원 대상 106명 중 58명(54.7%)이 사면됐습니다. 그 다음은 2007년 2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 특사 때의 54.3%(청원 81명 중 44명 사면)였습니다. 2005년 3월 1차 청원 때도 50.0%(청원 18명 중 9명 사면)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6차 청원 때는 14.7%(75명 청원 중 11명 사면), 2006년 7월 3차 청원 때는 10.9%(55명 청원 중 6명 사면)로 반영률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2005년 7월 청원(34명)과 2007년 7월 청원(63명)은 단 1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더군요.

왜 이렇게 반영률이 들쑥날쑥한지 경제5단체 관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경제인 사면의 폭은 그때그때의 정치 상황과 사회 여론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일자리 창출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사면 대상 경제인이 늘어나고 정치적 특혜나 선심성 시비가 민감하게 거론되는 선거 기간 등에는 축소되거나 전면 거부되곤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최근 만난 경제단체의 한 고위 임원은 “경제인 사면 청원이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주요 경제단체가 어쨌든 법을 어긴 경제인 편을 드느냐’ ‘경제인만 특혜를 받느냐’ 등의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아 고민스럽다”고 털어놓더군요.

정치자금 문제 같은 경제인의 ‘정치적 범법(犯法)’이 사라지고 경제인의 준법 경영도 확실히 자리 잡아 사면 청원의 이 같은 딜레마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부형권 산업부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