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자리 창출 언제까지 ‘헛다리’ 짚을 건가

어제 정부는 ‘새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4.5% 성장에 30만 개 안팎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미덥지 못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5년간 25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선 공약은 새삼 따지지 않더라도 1년 전 ‘일자리 40만 개 창출’을 내걸었다가 30만 개에도 미달한 이 정부의 성적을 알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획기적으로 늘지 못해 연간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올해 만들어질 일자리를 27만 개로 봤다. 그런데도 정부가 30만 개를 내건 것은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로 수를 채우려는 의도 같다.

사회적 일자리란 교육 의료 보육 환경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임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지원한다. 정부 스스로 ‘단기적 임시적 저임인 데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아예 없어질 위험이 있는 일자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복지와 고용을 한꺼번에’ 달성한다면서 재정 지원을 매년 2배씩 늘려 올해엔 1조2945억 원의 혈세로 총 20만 명에게 사회적 일자리 4만여 개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노동부는 7월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세제 혜택과 함께 1인당 월 77만 원의 인건비까지 대주겠다고 밝혔다. 도무지 세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사안의 선후(先後)도 모르는 무책임한 정부다.

KDI나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강조해 온 일자리 해법은 정부 규제 철폐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민간의) 투자 의욕을 되살려야 한다”며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으로 ‘시원찮은 일자리’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으니 정책 실패만 거듭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민간기업의 몫이고 투자를 통해 이뤄진다. 청와대는 ‘현금 쌓아 두고도 투자하지 않는 기업’을 비난하지만 기업들은 규제에 묶여 투자를 꺼리고 있다.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만 해도 관련 부처들은 ‘선별적 증설 허용’이나마 거론했지만 노 대통령은 “증설 불허”라며 이를 일축했다. 이러니 기업들이 규제의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국회가 사회적 일자리 예산을 깎자 청와대는 “올해 9000개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의 투자를 막아 ‘일자리 불임(不妊)’으로 만들어 버린 정부의 진짜 발목잡기는 언제쯤 그칠 것인가. 정부는 민간기업의 활력 증진을 통해 고용을 늘림으로써 주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경남 거제도를 보고 배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