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민정책 표류하는 이유 아직도 모르나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정부가 돈은 많이 쓰지만 기업 일자리를 못 만드니 중산층은 서민으로,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생산적인 소모성 복지정책에 대한 일침이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제공이야말로 서민생활 개선의 지름길이다. 그런데도 세금만 쥐어짜서 퍼 나르면 서민복지가 해결된다는 식의 낡은 좌파적 사고가 판을 친다.

청와대는 ‘언론이 평소에는 빈곤층·서민 대책을 촉구하다가 정부의 복지강화정책이 나오면 반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2009년까지 8조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인 ‘희망한국 21’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와 논평을 역(逆)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희망한국 21’은 세수(稅收) 부족으로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사업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금 쥐어짜기에 더욱더 매달린다면 오히려 민간의 성장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복지마저 어렵게 만든다. 이는 유럽 복지모델이 당면한 현실이다.

물론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경쟁과 효율은 빈부격차도 낳는다. 그래서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중요하다. 하지만 서민복지정책도 민간부문의 활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정부가 강조하는 성장과 분배의 윈윈 역시 가능하다. 복지예산 지출과정의 숱한 낭비까지 감안할 때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복지증대 효과보다 민간부문의 성장동력(動力)을 갉아먹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음을 우리는 지적해 왔다.

정부는 세금만 쥐어짜기 전에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재정운용의 효율 제고를 통해 복지예산을 조달하고 복지지출의 실효(實效)를 거둬야 한다.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과 방만한 정부조직의 거품만 걷어내도 사회안전망 예산의 상당 부분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산업형 일자리 창출이 가장 근본적인 서민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