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분권형 개헌-책임총리제 도입

민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책임총리제 도입을 당의 정강 정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 산하 정강정책분과위 배기운(裵奇雲) 위원장은 21일 “191개 항목으로 구성된 당의 기본노선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이라는 항목을 포함시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추진을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