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2-3% 오를듯

입력 2003-11-17 15:45수정 2009-09-2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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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 수가(酬價·의료행위에 대한 가격)는 2~3% 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약계와 건보공단간의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이번 주부터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심의에 나선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5% 수가 인하를, 의약계가 6.3% 인상을 각각 주장해 양측의 협상이 결렬됐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년도 수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수가는 2~3%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건보공단이 9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수가 결정 때 감안해야 할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건정심은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 각각 8명씩, 모두 24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건정심에서도 가입자와 의약계 간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도 수가는 결국 공익대표들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수가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조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말 8.5% 인상됐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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