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체임버스 전무 ＂北核문제가 한국 신용등급 최대의 적＂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사의 존 체임버스 전무는 3일 “북한 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최대 불안요인”이라고 밝혔다.

체임버스 전무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가진 ‘국가신용등급 설명회’에서 “이스라엘 대만 등이 심각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국제법도 무시하는 불량국가의 위협을 가까이에서 받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핵 문제 다음으로 통일비용이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2차적 요인”이라며 “북한경제가 무너지면 한국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 한국 정부에 충분한 규모의 재정준비금을 축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험 외에 한국 정부가 직면한 문제는 부외 계정이나 신용보증 기금활동, 준 공기업 활동, 민간기업 지원활동 등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준(準) 재정활동 여력이 한계를 맞고 있는 점이라고 체임버스 전무는 지적했다.

재신임정국과 관련해 체임버스 전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되면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나갈 입지를 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제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국의 이라크 파병 여부가 신용등급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S&P의 신용평가위원회에는 미국 외에 여러 국적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해 정부 신용등급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용기기자 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