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외정/산을 살려야 부국 이룬다

얼마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환경지속성지수(ESI)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42개국 중 최하위권인 136위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평가는 한 국가가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한 환경훼손으로 국가경쟁력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대기오염, 수질오염과 물소비, 산림면적감소 등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천연가스버스를 몇 대 투입하고 수질정화 처리시설을 몇 개소 갖추는 것만으로는 ESI지수를 개선하는 데 근본 처방은 되지 못할 것이다. ESI지수 최상위 3개국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다양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모두 맑은 공기와 풍부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원인 산을 잘 가꾸는 산림국가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11일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지정하면서 산을 가꾸고 보전하는 것은 지구촌 사람들의 과제라고 선언한 바 있다. 산은 지구 육지면적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6억 인구가 산에서 살며, 30억 인구가 마실 물을 산에서 의존하고 있다. 산은 인류가 필요로 하는 목재와 광물 목초지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야생동물의 최대 서식지이며 식물유전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헐벗고 황폐한 산에 등짐으로 흙을 운반해 사방공사를 하면서 완전녹화에 성공한 사례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가꾸어 주었더니 산은 우리들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 맑은 공기 등 연간 50조원, 국민 1인당 108만원 가치의 공익기능을 되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인구조밀국가이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힘들여 가꾸어 온 산이 수도권 지역에서만 지난 5년간 여의도의 24배인 7000㏊나 사라졌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자원보고에서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산 면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국가 중 가장 작고, 최근 10년간 산 면적이 오히려 줄어든 4개국 중 하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사용 가능한 물 자원의 60%인 180억t을 산에서 얻고 있다. 우리 국민이 여가시간을 추가로 얻는다면 52%는 그 시간을 산에서 보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조만간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국내 산을 보전하고 숲을 잘 가꾸면 100만t의 탄소권을 얻어 의무적으로 줄여야 할 탄소배출량의 30%를 감당해 내는 막대한 경제효과도 얻게 된다.

산은 이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된 만큼 효과적으로 가꾸고 보전해야 한다.난개발을 막을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숲가꾸기사업과 산림산업 관련 지원제도와 인프라 정비를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