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공항 개발 의혹 밝혀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자 개발사업단장(이사)을 직위해제한 조치는 스스로 사업자 선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다.

인천공항은 3월 8년 간의 대역사를 마무리짓고 웅장한 날개를 펼쳤지만 공사비 부담으로 3조7000억원 가량의 부채를 안아 연간 이자만도 3000억원에 이른다. 운영수입으로 이자갚기가 빠듯한 재정 형편에서 수익성이 높은 재산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19년 후에 사용될 활주로 부지에 골프장 등을 개발하는 사업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공항공사는 개발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원익컨소시엄은 토지사용료로 325억원, 2위를 한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은 기부금 600억원을 포함해 2329억원을 제시했다. 금액 차이가 무려 2000억원을 넘는다.

공항공사는 개발사업자 선정내용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방침과 어긋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담당이사를 직위해제했다. 담당이사를 문책하면서도 개발사업자 선정을 기정사실화한 조치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공항공사는 컨소시엄을 평가할 때 사용료로 제시한 금액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처의 민자 유치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본유동성 건전성, 건설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환경 등을 종합평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체 평가에서 토지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공항공사가 밝힌 대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평가에서 토지사용료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

공항공사가 작성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건설 운영기간에 모든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원익컨소시엄이 제시한 325억원은 공항공사가 추정한 세금 500억원을 내기에도 부족하다.

국제공항의 적자가 누적되면 동북아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종국에는 국고로 메울 수밖에 없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처지의 공항공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재산관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담당 이사 한 명을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하며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