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침투사건］韓－美 「北 사과수준」이견

대북(對北)정책에서 한국과 미국은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라는 합의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관계는 남북관계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병행해 개선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이후 韓美(한미)관계가 삐걱거리는 것도 이 원칙이 준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이 북한에 억류됐던 에반 헌지커를 데리고 나온 뒤 미국이 남북관계를 무시, 독자적으로 대북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듯한 조짐이 잇따르고 있다. 수주내에 경수로사업이 진전될 것이라는 미국 국무부 윈스턴 로드 아태담당차관보의 발언(11월30일)이나 北―美(북―미)가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보도(1일)가 그런 사례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마이니치 보도에 대해 『최근 북―미간에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협의가 없었으며 내년 2월이나 7월중 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정부의 부인은 의혹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남북 및 북―미관계를 푸는 또하나의 관건인 「잠수함사건 사과」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과」 「심심한 유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표현으로 실질적인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긍정적」이거나 「수용할 수 있는」「조치」「제스처」「행보」 등이 있으면 된다는 유화적 태도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태도가 사과와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는 반면 미국은 긍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판단, 대북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方炯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