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산보다 벌금 많아… 못내면 최장 3년 노역
법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징역 24년형과 함께 18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추가로 유치장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77억여 원 규모…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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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징역 24년형과 함께 180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추가로 유치장 노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77억여 원 규모…

6일 1심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18개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삼성 측에서 뇌물을 받았는지였다. 선고를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뇌물의 핵심 연결고리인 ‘대가’라고 주장한 ‘이재용 삼성…

“징역 24년이 말이 되는가. 24초도 감옥에 있어선 안 되는 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직후인 6일 오후 4시경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재판 시작 전부터 ‘박 전 대통…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 문양이 새겨진 회색 넥타이를 매고 법대에 앉았다. 오른손 엄지에 파란 골무(사진)를 낀 채 1시간 43분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재판을 진행하는 김 부장판사의 모습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생중계를 위해 카메라 4대가 설치된 법정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45·사법연수원 27기) 등 검사 9명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조현권(63·15기) 강철구 변호사(48·37기)가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5일(현지 시간) 1000억 달러(약 106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검토를 지시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 500억 달러어치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즉각 2배의 보복관세에 나설 …

6일 오후 3시 51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텅 빈 피고인석을 잠시 바라본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죄 등을 적용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형량 징역 20년보다 4년 더 많다.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
북한 김정은이 지난달 말 중국 방문 때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면서 북핵 6자회담 복귀에 동의 의사를 전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북-중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가능하다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한 뒤 관련국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