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슈퍼 검찰’ 공수처 권한남용은 누가 통제하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정부 등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되 검…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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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 행정부 등 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되 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에 대해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할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입각 전에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인) 문 교수를 한두 번 본 적 있는데 자유분방한 사람이어서 상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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