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부작용 ‘폭탄 돌리기’ ‘벌주기’로는 해결 못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면 원청업체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하청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원청기업도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가 유죄 판결…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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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면 원청업체에 납품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하청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원청기업도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주가 유죄 판결…
남북은 오늘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연다. 15일 남북이 실무접촉을 통해 논의한 북측 예술단 파견 문제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항을 논의한다. 남북은 이 협의 결과를 토대로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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