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관 불이익 없었지만 ‘사법 독립’ 스스로 부정했던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1차 조사 때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2, 3차 재조…
- 2018-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1차 조사 때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2, 3차 재조…
박근혜 정부 시절 4회 이상 국고지원금을 받은 96개 단체 중 40곳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이 된 시민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올 3월 지원이 끊긴 단체들은 대부분 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