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108조 쏟아붓는 저출산대책, 50개중 11개가 낙제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50개 저출산 정책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개 정책이 ‘목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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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50개 저출산 정책 세부 항목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1개 정책이 ‘목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이 있더라도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는…
![[눈과 귀가 즐거운 주말]영화 발레리안: 천 개 행성의 도시 外](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25/85977695.1.jpg)
■영화 발레리안: 천 개 행성의 도시(사진) 감독 뤼크 베송. 출연 데인 더한, 카라 델러빈. 31일 개봉. 12세 이상. 눈이 시리도록 화려하지만 다른 SF영화에서 본 듯한 장면들이. ★★★(★ 5개 만점) 다크 타워: 희망의 탑 감독 니콜라이 아르셀. 출연 이드리…

세월호 참사, 군대 내 가혹 행위, 전관예우, 대학 입시 비리…. 한국 사회의 부패와 비인간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80)는 이 가운데서도 전관예우를 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개인적,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판결이 퇴임한 선임 법관의 이익을 배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을 돕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도록 한국에서 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LDS·모르몬교)의 로버트 시 게이 신임 북아시아지역 회장(66·사진)은 24일 방한 …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치는 시대이지만 한국 문학만큼 우리 마음을 적시는 것도 없거든요. 거창한 줄거리가 아닌데도 늘 우리 마음을 생동하게 만드니 참 묘하죠.”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인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가 애니메이션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2014년 애니메이션 ‘메밀꽃, 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포스텍 교수(49·사진)를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창업국가’ 공약을 주도할, 벤처 창업 경험을 갖춘 학자를 지명하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106일 만에 초대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

소설가 22명이 참여한 손바닥 크기의 초단편 소설집 ‘이해 없이 당분간’(걷는사람)이 최근 출간됐다. 우리 사회를 다채롭게 조명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작품별 분량은 원고지 30장가량. 집필 시기는 지난해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였다. 이 손바닥 소설을 쓰는 데 참여한 백민석(46) 조해진…
![[단독]‘트리플 장벽’ 고달프지만… 더 커져야할 ‘서울대 기회 사다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7/08/25/85977665.1.jpg)
모니터 앞에 앉은 유상훈(가명·24·서울대 4학년) 씨는 머리가 아파 오기 시작했다. 수강 신청 때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 씨의 수강 신청 기준은 남들과 다르다. 토론과 조별과제가 있는 강의는 ‘기피 1순위’다. 5년 전 친구들이 유 씨에게 던진 한마디 때문이다. “아, 상훈이랑…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 10곳과 개인 6명에 대한 제재 및 이 중 3개 기업에 대한 1100만 달러(약 124억3000만 원) 몰수를 발표한 미국이 추가로 100여 개의 중국 기업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는 이들 중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기업을 추려 …

25년 전인 1992년 8월 24일, 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첸치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남북 분단 이후 적대적이었던 한중 관계가 냉전 종료와 함께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는 …
지난해 노사 분규가 급증하며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상률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아 노조가 임금을 올리려면 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는 상식을 뒤집었다. 동아일보가 24일 입수한 ‘2016년 노사관계 실태 분석 및 평가’…
국세청이 한화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화그룹 내 방위산업 분야 계열사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비서실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사정 당국이 방산 비리와 관련한 탈세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 일가를 포함한 그룹 전반…
청와대는 연차유급휴가(연가)를 70%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총무비서관실은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과 근무 단축 및 연차 활성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9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인건…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인 ‘적폐청산’ 대신 ‘오래된 숙제’라는 용어를 꺼내 들었다. 이 총리는 24일 총리공관에서 차관급 인사 1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적폐청산’ 그러면 좀 공격적인 느낌도 들고 사람에 따라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래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13시간 전, 군에 발포 명령이 하달됐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군문서가 공개됐다. 5·18기념재단은 24일 ‘광주 소요 사태(21-57)’라는 제목의 1장짜리 문서 사진(사진)을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23:00 완…

23일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고 여당이 주장하면서 불어닥친 정치권 논란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의 악재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 동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내부에서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비판적 기류가…
정부가 국유지를 직접 개발한다는 소식에 그동안 국유지 개발을 놓고 난항을 겪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울산은 ‘도심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옥동 군부대 이전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울산 남구 옥동 군부대(7765부대)는 주변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

정부가 1만 m² 이상 대규모 국유지 개발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나대지 등으로 방치된 국유지에 공공임대주택 2만 채,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 등을 짓고 개발에 따른 세외수입도 거두겠다는 취지에서다. 첫 시범 사업지로는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부…

전북 김제시 공덕면에서 23만여 m² 규모로 고구마를 재배하는 강보람 씨(26·여)는 농사에 뛰어든 지 3년 만에 10억 원대 연매출을 올리는 농부가 됐다. 김제에서 처음으로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의 장점을 결합한 꿀고구마를 재배한 영향이 컸다. 강 씨가 수확한 고구마는 전국 경매시장에…

진한 구릿빛 얼굴, 군데군데 흙 묻은 티셔츠…. 17일 오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고구마 종묘 비닐하우스에서 만난 임동수 씨(47)는 제법 농부 티가 났다. 그는 2000년 충남대 생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농촌진흥청(작물시험장)과 농업벤처기업 연구원, 공주대 연구교수 등을 지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