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에 한국학생 알바 해고… 法 잘모르는 외국인유학생 싼값 고용
편의점 주인 강모 씨(58·서울)는 올 2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해고했다. 그 대신 중국에서 온 20대 유학생 A 씨를 뽑았다. 강 씨는 A 씨에게 시급 6800원을 준다. 최저임금(7530원) 위반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김모 씨(25)는 올 3월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서…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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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최저임금 불협화음’ 진화나선 정부… 학계는 “고용불안 초래”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4일 발표된 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속도조절론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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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 키워드는 박원순 ‘청년수당’ 김문수 ‘경기지사’ 안철수 ‘신당’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각인된 후보들의 이미지는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다. 동아일보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2014년 7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약 4년 치 28개 언론사 기사에 등장한 광역단체장 후보 이미지를 빅데이터 기법으로 분석했다…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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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1인 7표… 두차례 나눠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투표 절차를 유권자에게 제대로 알리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인 7표’로 선거가 진행된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8표까지 늘어난다. 유권자가 기표할 투표용지는 기본…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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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합당 전제 단일화” 안철수 “김문수 후보가 양보를”
6·1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두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의 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김 후보는 당 대 당 통합을 전제한 단일화를,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를 주장하고 있어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에 더 적극적인 안 …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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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자라탕 파티” “암 재발” 네거티브에 묻힌 정책선거
6·13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묻혀 ‘후보, 이슈, 접전’ 등이 사라진 이른바 ‘3대 실종’ 선거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지역 일꾼 4016명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지역별 이슈를 의제화하고,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무…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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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귀국길에 시진핑 만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이징(北京)에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주중 북한대사관이 김 위원장의 13일 베이징 방문을 …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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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선 불발’ 김여정-이방카, 이번엔 만날까
지난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불발됐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31)과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37)의 만남이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여정은 평창 개회식에, 이방카는 폐회식에 각각 찾아와 당시 북-미 ‘공주’의 만남은 불발됐다. …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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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 마라톤 회담… ‘도보다리’처럼 ‘오솔길 독대’ 가능성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12일 오전 9시(현지 시간) 열릴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이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비핵화 협상…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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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글로벌호크’ 괌에서 日로 전진배치
괌 앤더슨 기지에 있던 미국 공군의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사진) 몇 대가 최근 일본 아오모리현 미사와(三澤) 기지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태평양사)에 따르면 글로벌호크는 1일 미사와 기지에 도착한 뒤 임무 준비 태세에 들어갔다. 미…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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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주한미군 감축 얘기 결코 나온 적 없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3일(현지 시간)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매티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말하겠다. 그것은 (북-미…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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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큰틀만 합의… 핵폐기 방식-종전선언은 후속회담 넘길듯
북-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샷 담판 대신 여러 차례 회담을 가질 수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국 정상 간 종전선언 채택 가능성은 일단 낮아지고 있다. 북-미가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에 대한 최종 사인을 후속 회담으로…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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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조사 7월 공개… 후원금으로 임기말 ‘셀프 후원’도 조사중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1483개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데 결정타가 됐던 외유성 출장과 ‘셀프 후원’에 대해 정부가 엄격한 잣대로 조사해 위법 …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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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산 관광개발’ 대규모 주민대회… 美 투자 유치 위해 잇달아 선전공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면담에서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원산 카지노 등 관광상품 개발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이 원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미국발 외자(外資) 유치를 염두에 두고 사전…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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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관광객 버스 사고 문책… 4명 총살하고 軍수뇌 물갈이”
북한이 자국 내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 사고로 다수의 중국 좌파(골수 공산당) 학자 등 중국인 관광객 32명이 숨진 데 책임을 물어 노력영웅이자 인민군 소장인 금강개발총회사(KKG) 황영식 총사장과 KKG 정치국장 등 4명을 총살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황 총사장…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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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이런 문건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승진을 포기한 채 불성실하게 업무를 했던 이른바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려 했던 정황이 5일 추가로 공개됐다. 대법원의 정상적인 근태 관리로 볼 수 있지만 당시 사법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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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 연일 회의… 소장-고위 법관 의견 양분
5일 전국 판사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논의에서 소장 법관들과 고위 법관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소장 법관들은 수사 요청 등 형사상 조치를 요구한 반면 고위 법관들은 형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려했다. 부산지법 배석판사들은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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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대응 문건에 ‘적정한 영장 발부’… 靑과도 거래 시도했나
5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98개 문건 중 일부에서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선 법원의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권한을 대정부 협상카드로 쓰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실제 협상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그런 시도가 있었다면 …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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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대강 문서 파기 관련 水公사장 수사의뢰
올 1월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 문서를 파기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이학수 사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자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5일 국토부는 수공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국가기록물 원본 302건을 등록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기하는 등 관련 법규를 …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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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빨리해달라”… 드루킹, 잇단 반성문 뭘 노리나
댓글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가 법원에 두 번째 반성문을 냈다. 특검을 앞두고 김 씨의 연이은 반성문 제출 의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4일 교정당국을 통해 재판부에 자필 반…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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