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탈원전과 별개” 野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여야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 결정에 한목소리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후속 대책을 두고서는 견해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결정 과정은 우리 사회 숙의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켰을…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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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 결정에 한목소리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후속 대책을 두고서는 견해차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결정 과정은 우리 사회 숙의민주주의를 크게 진전시켰을…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산업부가 국무회의 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에 공식 통보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거쳐 한수원이 이사회에서 공사 재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

여기저기서 “휴” 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10명 넘는 사람이 모였지만 대화도 별로 없었다. 일부는 초조한 듯 눈을 감았고 일부는 바닥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20일 오전 10시경 울산 울주군청 브리핑룸의 모습이다. 이들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울주군 …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보다 공론화위가 보여준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부각하려 애썼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 결정 발표를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함께 경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공론화위가 보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를 권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내놓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쓸 수 있는 ‘탈원전 카드’는 사실상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원전 관련 공약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폐쇄 △신규 원전의 건설 …

20일 오전 9시경.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가진 티타임에서는 한 시간 뒤 발표될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 권고안을 놓고 대화가 오갔다. 이때까지도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 권고안을 몰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공사 재개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5, 6호기 공사 영구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금전적, 사회적 손실은 상당 부분 피하게 됐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7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추산한 피해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운명을 가른 것은 조사 초반 35.8%에 달했던 판단 유보층이었다. 부동층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처럼 이번 공론조사에서도 유보층의 향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초반에 유보 의견을 밝힌 사람의 55%는 마지막에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특히 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사 중단을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결정으로 중단 116일 만에 뒤집혔다. 박빙일 것이란 예상을 깨고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의견 비율이 중단하자는 의견을 압도하면서 국민과 정부는 물론이고 …
자유한국당이 20일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이로써 한국당은 2012년 이후 당의 최대 주주였던 박 대통령과 공식적으로 절연(絶緣)하게 됐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수 진영의 결집을 위해 불…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 주신 공론화위의 뜻을 존중한다”며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 조치…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정부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중단 40.5%보다 19.0%포인트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공론화위의 정책 권고를 존…
자유한국당이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중진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당규에는 일반 당원이 탈당을 거부하면 열흘 뒤 자동 제명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내 반발을 감안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 차례 더 논의한…
포털기업 네이버가 저소득층 빚 탕감 운동을 벌이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에 법인회비 명목으로 낸 40억 원 중 39억 원이 경기 성남시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쓰였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희망살림이 원래 목적인 저소득층 부실채권 매입에는 1억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