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
10년 만에 현직 법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래 처음으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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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알려줘” 초등생 팔 덥석 잡아끈 할머니, 비명 지르려하자 도주
제주에서 “길을 알려달라”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여성이 달아났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30분경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A 양(12)을 유인하려다 달아났다. 할머니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A 양에게 길을 묻…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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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벌금 맞은 在中동포…법원 “출국명령 정당”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출국 명령을 받자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중국인 A씨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2019년…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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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기장 살해범은 49세 김동환
옛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24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국내 모 항공사 전직 부기장인 피의자 김동환(49)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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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성웅, 해병대 ‘임성근 위증’ 재판 불출석
배우 박성웅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9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해당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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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항공사 기장 살해범은 49세 김동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24/133597195.1.jpg)
“왜 깨워” 광주서 중학생이 학교서 흉기 휘둘러… 2명 부상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중학생 A 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군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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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50대 여성, 집행유예 기간 또 사기…보완수사로 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 6명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다.그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일부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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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또래 성폭행 일당, 항소 모두 기각…주범 2심도 징역 8년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4일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사건 주범 A 씨(2…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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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대 전 드작사령관, 파면 집행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등…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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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하는 집주인에 흉기 휘두른 40대…징역 16년 선고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해했다”고 주장하자 법원은 “황당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않는다”고 질타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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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무슨 죄?” 울산 일가족 사망에…세이브더칠드런 공개 성명
울산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동 권리 단체가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금융 정보 동의 없는 복지 직권 신청을 검토하며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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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굴 양식장 인권침해 브로커 일당 고발…“국제 조직범죄”
인권·노동단체가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연관된 브로커 일당을 경찰에 고발하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전남이주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24일 오전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노동력을 전방위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치밀하게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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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왜 깨워?”…광주서 중학생이 흉기 휘둘러 2명 부상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24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 당국은 각각 옆구리와 등에 상처를 입은 학생 2명을 병원…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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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 방치하면 영업정지…9월부터 통신사 ‘관리 책임’ 묻는다
오는 9월부터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서 부정개통(대포폰) 사례가 다수 발생한 통신사업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SK텔레콤·KT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통신사에 긴급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다.…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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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재취득 4일만 또 적발된 ‘음주운전 6범’ 구속 송치
음주운전 전력이 6차례 있는 40대가 운전면허 재취득 4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성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49·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중구…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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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좀 알려줄래?”…제주 아파트 단지서 초등학생 유인 시도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는 시도가 발생했다.2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쯤 제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여성이 A 양(12)을 유인하려다 도주했다. 이 여성은 A 양에게 길을 묻는 척 다가와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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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왜 깨워” 광주 중학교서 칼부림 2명 다쳐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군은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중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장애를 앓고 있는 A군은 잠을 자고 있는데 깨웠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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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학대치사 친모 “키우기 싫었다” 진술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딸을 키우기 싫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과 아이를 키우기 힘들었던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202…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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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금은방 털고 도주한 10대, 범행 6시간만에 체포
금은방에 무단 침입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0대)군을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A군은 이날 오전 5시15분께 김제시 검산동의 한 금은방에서 망치를 이용해 침입한 뒤 귀금속 40여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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