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비화폰 정보삭제’ 재소환…“당일 尹 통화한적 없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선 다음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불러 비화폰 정보 삭제 등 증거 인멸 정황을 조사했다.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4일 김 전 차장을 불러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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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을버스 월북’ 시도 탈북민 “일주일 못 먹어…돈 없으면 죽겠더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8/131762527.1.jpg)
[단독]‘마을버스 월북’ 시도 탈북민 “일주일 못 먹어…돈 없으면 죽겠더라”
지난해 10월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한 30대 탈북민 남성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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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고 되레 협박하는 지인 살해하려 한 30대, 2심도 ‘징역 9년’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지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9…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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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횡령’ 세종대 전 총장 일부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용처가 제한된 교비회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구 전 세종대 총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학교 교육 목적 소송이라면 교비에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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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 식당 돕는 건 아동학대”…아이 부친·조부모 때린 40대 여성
식당에서 아이가 일을 돕는 것을 보자 ‘아동학대’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부친과 조부모를 때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이창경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8일…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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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당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무면허 운전자…징역형 집유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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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 걸린 조카 병원비 필요”…지인 속여 2억4천만원 편취한 50대
지인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17년…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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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일부 무죄 파기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가 파기되고 벌금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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