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경찰, 외국인 5명 입건
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화단에 ‘부정 중앙선관위’라고 쓴 물체 등을 묻은 외국인 5명이 특정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남성 1명과 여성 4명 등 외국인 5명을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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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사칭 주문 후 ‘노쇼’ 기승…위조공문서까지 이용
최근 군부대를 사칭해 자영업자들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위조 공문서까지 범행에 이용됐다.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또 군부대 사칭 노쇼…70인분 포장 피해, 계속되는 위조 공문서 사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중식당 사…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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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삼계탕에 오리백숙까지…위조 軍공문·공무원증 등장한 ‘노쇼’
광주에서 군인을 사칭해 음식점에 대량 주문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와 대리 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28건의 노쇼 사기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광주 북구에서 …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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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차 유리창 깨고 금품 훔친 60대 집유
직장동료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 9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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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앉아 있던 80대 잇따라 치어 사망’ 두 운전자 집유
야간에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와 20대가 유죄 판단을 받았다.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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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하로 비공개 출석’… 법원, 연이어 허용 논란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가했다. 공개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과 달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연이어 비공개 출석을 허가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8일 “대통령실 경호처 …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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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초등생 유괴 의심”… 잇단 신고에 불안감 확산
“초등학교 일대에서 유괴 시도가 있다고 해 무척 놀랐어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너무 많다 보니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앱)이라도 깔아줘야 덜 불안합니다.”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박현정 씨(47)는 자녀들에게 최근 모바일로 등하굣길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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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前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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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항소심 시작… 박정훈 측, 尹 증인 신청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박 대령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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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에 배상’ 항소 포기… 860억원 지급해야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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