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비친 37분의 성폭행 장면…범행 부인하던 20대 중형 선고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20대 남성이 세탁기 뚜껑에 비친 성폭행 장면이 증거로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4세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 남성…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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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설계 내세워 보험설계사가 1400억 원대 불법 유사수신”
재무 설계나 월급관리 스터디를 해준다며 청년들을 모집해 1400억 원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으킨 보험설계사 등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해 대규모 손실을 입힌 것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대리점(GA)인 …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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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고교 시험문제 유출한 기간제교사, 처음이 아니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가 이보다 앞선 시험에서도 문제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2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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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결제시 할인” 천안서 수강료 먹튀 필라테스 대표 실형
수강료를 선결제하고 폐업한 필라테스 업체 운영자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충남 천안에서 필라테스 시설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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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폭탄 설치했다” 철없는 20대, 재판 중에 또…
전철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 남성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서울 구로역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국식)은 특수강도…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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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50대, 차량 몰고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돌진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차를 몰고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55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55)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아파트 커뮤니티시설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고 커뮤니티 시설과 차량 …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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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중간고사 시험문제 유출 교사·학원강사 2명 불구속 송치
고교 중간고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고교 기간제교사 A 씨, 학원강사 B 씨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A 씨는 2024년 10월4일 …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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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소란’…누범기간에 경비원 폭행한 20대男 법정구속
음주소란을 제지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19일 충…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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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쇼핑몰 투자해” 수십억 가로챈 ‘로맨스 스캠’ 2명 실형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나 쇼핑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수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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