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원 직원 불송치
경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이 모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초 이 씨가 국정원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씨는 지난 3…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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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낙태 의혹’ 집도의·병원장 살인 혐의 구속영장
이른바 ‘임신 36주 차 낙태 브이로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가 올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3개월여 만이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A 씨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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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대 올라가 ‘덜컹’…고속도로서 불법 유턴한 차량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불법 유턴하는 차량이 포착됐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0일 오후 8시경 서오산 톨게이트 출구에서 불법 유턴하는 그랜저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들이 고속도로 양방향으로 주행하는…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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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장 이웃 살인 최성우 “구치소서 성폭행 당해” 감형 요청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성우 측(28)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최 씨의 법률대리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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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불법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10억 손해배상 소송
네이버웹툰이 웹툰과 웹소설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불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웹툰은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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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사칭해 ‘회식용 돼지고기’ 주문해놓고 잠적…경찰 수사
군 간부를 사칭해 회식용 돼지고기와 와인을 주문해 놓고 잠적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강원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정선의 한 정육점 주인 A 씨는 ‘대량의 고기와 와인을 주문해 놓고 상대방이 잠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자신을 ‘박 모 …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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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인기에 백종원 사칭 투자 사기…용의자 추적 중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큰 인기를 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사칭한 투자 사기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백 대표를 사칭한 자에게서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A 씨…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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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비하해?” 유튜버 폭행 지시한 조폭 간부 실형
후배 조직원을 시켜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 비하 콘텐츠를 방송한 유튜버를 폭행하도록 한 간부급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교사, 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간…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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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면 고수익 보장” …허위정보로 비상장株 300배 가격에 판 일당 검거
허위 상장 정보로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 주식을 300배 넘는 가격에 판 뒤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비상장 회사인 A사 대표 B 씨와 주식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하고 …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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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준다면서 왜 7500만원만 줘”…친모 살인미수 40대 실형
금전 다툼으로 친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 5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노상에서 친모 B 씨를 칼로 찔러 살해…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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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서 담배 피워달라” 말에 격분해 흉기 들고 옆집 담 넘은 20대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2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경 충남 아…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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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 요리사’ 열풍에 백종원 사칭 등장…경찰, 용의자 추적 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사칭한 투자 사기가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백 대표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원 불상자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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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뺑소니범’ 도주 도운 벤츠운전자·동승자 송치
음주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했던 운전자의 도피를 도운 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동승자 A 씨(30)와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벤츠 차량을…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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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준다’며 父 흉기로 찌른 10대…1심 실형→2심 가정법원 송치
용돈을 주지 않는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10대 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항소심에서는 가정법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 학생은 학교 후배들로부터 금품을 달라는 협박을 받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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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157차례 전화해 다짜고짜 욕설 퍼부은 50대 실형
112에 7개월간 157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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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국정농단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 2억 손배소 2심도 패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특별검사팀의 허위 언론 브리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박영수 전 특검과 국가를 상대로 낸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최복규 오연정 안승호)는 22일 최 씨가…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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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서 압수한 현금 3억 슬쩍 손댄 경찰관 구속 송치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 3억 원가량을 빼돌린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업무상 횡령, 절도 혐의를 받는 정 모 경사를 구속 송치했다. 정 경사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에 소속돼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도박장 등에서…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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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마약 판매…진주 유흥주점 관계자 등 7명 덜미
남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신종 마약을 판매하는 업자가 붙잡혔다.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상습 매매·알선 등 혐의로 유흥주점 사업자 A 씨(40대·여)를 비롯한 외국인 마약사범 7명을 검거해 그 중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경남 진주…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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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3명이 집단폭행…50대 남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
서울 영등포역 앞 길거리에서 노숙인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50대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A 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노숙인 A 씨 등 3명은 전날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한 편의점 앞에…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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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검찰 문패 내리게 될 것”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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