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의원실에 “尹 10월 26일 서거” 예고 전화…경찰 수사 착수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사무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 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 의원실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경 한 남성이 인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왔다. 이 남성은 인 의원의 보좌진에게 “윤 대통령이 10월 26일 서거한다. 대통령실이…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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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추가 투약 정황…26일 추가 기소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이 추가로 마약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주범 염 모 씨(31)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검찰은 25일 오후 2시30분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열린 동아리 회장…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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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죽여놓고 강아지에 미안하다는 김레아에 재판부도 ‘경악’
“(여자친구 살해 해놓고) 강아지에게 미안하다는 거에요?”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20~30차례 촬영해 소장하고 폭행과 협박을 못이겨 결국 여자친구를 숨지게 했던 김레아(26)를 향해 재판부는 따끔한 질타를 이어갔다.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5일 살인 등 혐의…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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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잠수함-구축함 자료 빼돌려도 ‘집행유예’… 암구호 유출도 ‘솜방망이’ 처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9/25/130101375.1.jpg)
[단독]잠수함-구축함 자료 빼돌려도 ‘집행유예’… 암구호 유출도 ‘솜방망이’ 처벌
군 간부들이 사채업자에게 3급 비밀 ‘암구호’를 담보로 넘긴 사건에 군 기강 해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유사한 군사기밀 유출 사건 대부분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군 기강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 이익 위해 군사 비밀 …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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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함부로 쓴다”…꽃바구니 사 온 초등생 학대한 계모 징역
초등학생 형제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크리스마스이브에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홍득관)는 최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계모 A 씨와 징역 3년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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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수도권 명문대 연합동아리 간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들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아리 간부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회장 염모(31)씨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는 가려지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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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동 경쟁’ 예비신랑 목숨 앗아간 견인차 기사 징역 6년
고속도로 교통 사고 현장에서 과속으로 견인 경쟁을 벌이다 30대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관련 증거도 없애려 한 견인차 기사 박모 씨(32)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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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중앙회장 2심도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 회장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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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아워홈 前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장성훈)는 2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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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범죄 ‘위장수사 허용’ 추진…AI 생성물 워터마트 의무화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을 위해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 범죄에도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AI(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는 것도 의무화한다.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특위’는 25일…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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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다” 응답한 초중고 학생 2.1%… 11년 만에 최고
학교폭력을 겪은 초중고등학생 비율이 11년 만에 2%를 넘겼다.25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학교 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1%(6…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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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콘서트 티켓 판다”…64명 속여 600만원 갈취
중고 거래 사기를 수시로 저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5일 강원 인제경찰서는 A 씨(3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당근마켓 등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선풍기, 소설책, 프로야구 유니폼·입장권, 아이…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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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차량서 발견된 경찰 간부…내부선 ‘조사해야’ 지적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불이 난 차량 내부에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23분께 동대문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차에 타고 있던 A씨는 서울경찰청 소속 간부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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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직위 해제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제기한 직위 해체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이승련)는 25일 오후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위…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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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 처벌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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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6000만원 밀수 여고생 잡고보니…친오빠가 진범
미성년자 여동생에게 시켜 마약을 밀수입한 20대 남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25일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5)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을 통해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20g(시가 6000만 원)을 국…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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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다” 2013년 이후 최고치 찍어…초등생 4%대로 사상 최고
초·중·고 학교폭력 피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이 매년 벌이는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 비율이 11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폭력의 정도가 심해 징계 심의에 착수한 학교폭력 사건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교육부는 전국 17…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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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운전자 치고 블랙박스 메모리 훔쳐 달아난 레커 기사 징역 6년
추돌사고 부상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30대 레커(견인차) 기사가 중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이필복 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견인차 기사 A 씨(30대)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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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산대 교수 부정 채용 정황 포착…교수연구실 등 압색
경찰이 전북 군산대학교 교수 채용 과정에서의 부정 채용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25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군산대학교 자율전공대학 소속 A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A교수가 자신의 제자를 교수로 임용시키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한 정…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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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경리, 8년간 23억 횡령…아파트·차 샀다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8년간 회삿돈 약 23억 원을 빼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횡령 혐의를 받는 A 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15년부터 지…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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