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구성한 공수처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검토 후 신속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조직 구성을 상당 부분 완료하고 공소시효 임박사건부터 검토에 들어간다. 18일 공수처에 따르면 4명이 정원인 부장검사가 2명뿐인 현실을 감안해 부장검사 2명이 각각 수사부를 맡되 검찰 출신 김성문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수사를 전담하고 판사…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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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내도 문 여는게 낫다”…‘유흥업소 몰래영업 가이드’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겠다며 방역당국이 수도권 ·부산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일부 유흥업소가 생존권을 이유로 들어 몰래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몰래영업가이드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몰래영업가이드라인을 작성…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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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 법무부 직원 전원 음성…19일 정상 출근
법무부 검찰국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사를 받게 된 법무부 본부 직원 1235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근무하는 법무부 본부 직원 1235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통보…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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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달려든 상대 제압 후 폭행…법원 “정당방위 선 넘어”
말다툼 도중 자신을 밀친 상대방을 업어치기 한 뒤 마구 폭행해 전치 10주 상해를 입혔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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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마스크 벗고 소리 질러!’… 집단면역 성공?[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18/106469913.3.jpg)
이스라엘 ‘마스크 벗고 소리 질러!’… 집단면역 성공?[청계천 옆 사진관]
한국 정부의 백신 수급 차질을 빚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탈 마스크’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15일(현지시간) 73주년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가진 행사에서 율리 에델스타인 장관은 18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해…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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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김어준·조국 수사하게 되는 날 오길”
‘조국 흑서’ 공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필요하면 김어준씨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을 증거인멸,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하게 될 날이 오길 바란다”고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정권이 바뀌어서 꼭 이런 날이…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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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몸통 잡아달라” 고발장 낸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경찰서 형사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더라. 나는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진짜 경찰이었다. 내가 ‘심부름 알바’가 아닌, 피해자의 돈을 범죄 조직에 건넨 ‘전달책’임을 그제야 알았다.” 40대 여성 A씨는 최근 보이스…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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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설강화’로 586 운동권 ‘뒤집어 보기’ 가능할까
586(50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섰는가. 민초를 위해 헌신하는 명문대 출신 ‘상남자’였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1987’ 속 586세대는 시대 주역이다. 또 다른 영화 ‘오래된 정원’, 지난해 방영한 드라마 ‘화양연화’ 속 586세대 …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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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文, 원전비리 하나로도 중죄 못 면해…훗날 위해 MB·朴 사면해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업보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복당 몸풀기에 들어간 홍 의원은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사면론을 들고 나왔다. 홍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부 초기…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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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백신 최하위국에 이물질 주사기까지…양치기 정부”
국민의힘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3차 접종을 예고하면서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린데다, 백신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자 정부의 백신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국민 생명을 ‘양치기 정부’에 맡겨야 하나”라면서 “백신 접종에 성공해 일상으…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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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만 예뻐해”…103세 노모 폭행해 숨지게한 70대 아들
자신보다 동생을 예뻐한다는 이유로 100세가 넘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1)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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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손대면 죽는다”…주차 2칸 차지한 벤츠 차주 ‘뭇매’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18/106462218.2.jpg)
“내 차 손대면 죽는다”…주차 2칸 차지한 벤츠 차주 ‘뭇매’ [e글e글]
차량 2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을 홀로 차지한 벤츠 차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이 차주는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알라”는 메시지까지 써놓았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7일 ‘저의(저희) 주차장에는 이런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렇…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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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뜨기로 한 날, 그는 가든파티를 열었다[서영아의 100세 카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18/106439431.3.jpg)
세상 뜨기로 한 날, 그는 가든파티를 열었다[서영아의 100세 카페]
화창했던 2012년 3월의 그날, 은퇴한 네덜란드의 수학교사 윌 피서 씨는 자택에서 가든파티를 열었다. 친지와 친구들 20여 명이 모여들어 오후 1시부터 시작된 파티는 화기애애했다. 피서 씨는 마치 생일파티의 주인공인 것처럼 샴페인 잔을 들고 건배를 외쳤고 모두가 먹고 마시며 즐거운 …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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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지원불가”…편의점 알바 모집 공고 논란→삭제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4/18/106461793.2.jpg)
“페미 지원불가”…편의점 알바 모집 공고 논란→삭제 [e글e글]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에 ‘페미니스트가 아닌한 자’라는 지원자격을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 구인 공고에는 ‘오또케 오또케’라는 여성 비하 표현까지 담겼다. 지난 13일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는 편의점 주말 근무자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 점주는 ‘미성년자 …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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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임용 마친 공수처, 조직 정비 본격화…‘1호 수사’는 언제
검사 임용을 마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원 미달로 출발해 세간의 우려가 큰 만큼 서둘러 자리를 잡아 ‘1호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당분간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단 내부…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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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탑정호 참변 ‘공유차량’ 빌린 사람, 운전한 사람 달랐다
충남 논산 탑정호에서 차량 추락 사고 사망자들의 장례 절차가 17일 모두 마무리됐지만 공유 차량 관리 등 렌터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차량 대여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차량 추락 사망 사고로 숨진 대학생 5명의 유족들은 17일 장례를 치…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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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집으로 부르면 되지”…‘방문 유흥업소’까지 등장
“레지던스, 파티룸, 모텔? 집합금지 이후 대세는 ‘사초·집초’다.” 서울의 한 유흥업소 5년차 영업실장 A씨의 말이다. ‘사초’와 ‘집초’는 각각 ‘사진 초이스’, ‘집 초이스’를 뜻하는 유흥업계 은어다. 그는 최근 수도권·부산지역 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로 단속을 피한 몰래영…
- 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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