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법원 “혐의-법리 다툼의 여지 있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에 대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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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中企-산단 근로자에 식사비 月4만원 지원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활비 부담 경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개별 예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수혜를 누리게 될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산업단지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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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유서 쓰며 국회 달려가… 그날 잊으면 미래 민주주의 없어”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안팎에서는 평범한 시민들의 사투가 벌어졌다. 직업도 나이도 제각각이었지만 ‘국회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마음은 같았다. 동아일보는 계엄 1년을 맞아 그날 국회에 있었던 시민 15명을 만났다. 이들이 입을 모아 강조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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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장교 “국회 진입 명령 안따르려 생수 사는 등 시간 끌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국회로 가서 시민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군인과 경찰은 “지난 1년을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았다”고 털어놨다. 지시에 맞선 이도, 혼란 속에 따르게 된 이도 있었지만 남은 건 비슷한 죄책감과 무기력감이었다.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일선…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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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쿠팡 대표, 1조 과징금 가능성에 “책임 회피 않겠다”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참석한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조 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원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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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재판 나온 한덕수, 특검 질문에 100여 차례 “증언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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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구속영장 심사…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공방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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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홍장원 개XX’ 계엄후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담겨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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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회 “언론자유 훼손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정정보도의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1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를 전면 폐기해야 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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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단독]쿠팡처럼 정보 털려 분쟁조정 3배로… 배상 거부땐 손 못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 등을 중재하는 사례가 5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 기업이나 기관이 조정 결과를 따를 의무가 없다 보니 조정이 무산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는 소송을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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