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 지속 확대…기초연금, 최대 40만원 목표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 열린 KT의 ‘국가유공자 대상 사랑의 봉사활동’에서 국가 유공자 어르신이 키오스크 교육을 받고 있다. (KT 제공) 2023.11.16

정부가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 가능한 수준으로 일자리를 확대한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최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어르신 1000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103만 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를 2027년까지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2만 5000개 수준이던 노인 일자리는 2017년 47만 개, 2023년 88만 3000개 등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의 경우 기존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3000원에서 76만 1000원으로 오른다.

경험과 역량이 높은 노인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는 40% 이상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은 적정 수준(60%)을 유지한단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고령 노인,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 일자리는 중점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일자리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금도 최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23만 1000원에서 340만 8000원으로 선정 기준액을 높였다.

또 소득 인정액인 자동차 배기량 3000cc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000만 원만 적용해 제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도 183만 4000원(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월 21만 3000원 증액한다.

노인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여가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키오스크·모바일앱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노인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관련 편의 제공에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계부처가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R&D)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영상회의 시스템, 행정·복지 정보 안내 키오스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889개소에서 1391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활성화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한다.

이 밖에 시니어 관광 지원,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제공, 실버문화페스티벌 개발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