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尹 노란봉투법 거부해도 사회적대화 참여”

"복귀 과정서 거론 안해…부부도 싸우면서 대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비판…"이미 실패"

사회적대화에 복귀하기로 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대화 참여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히며 사실상 두 문제를 연계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투더라도 자녀 교육문제는 말하지 않느냐”며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투쟁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지점이 있다거나 타협할 지점이 있다면 대화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며칠인데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는지 공포하는지 보고 복귀를 결정했어도 되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한국노총이 거기에 맞서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단호하게 맞서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만약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행사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느냐’고 묻자 “그렇게 비춰질 소지는 있고, 그게 대화 복귀에 여러 부담감 중 하나였던 것”이라면서도 “그렇더라도 우리의 입장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복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는 명시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복귀 요청이 있었고, 제가 얘기한 건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쪽(정부)에서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존중하고 복귀를 정중히 요청하는 태도 변화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나의 전제는 오로지 존중이었다. 답변이 왔기 때문에 복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심판 투쟁을 강하게 해서 정권에 부담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가 중단되고 정부의 일방적인 압박정책으로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며 “대화에 복귀해서 방어도 하고 견제도 하고 저희의 요구와 정책도 강력히 주장하고 실현시키는 공간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가장 먼저 논의될 사항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사안이 있지만 특히 하청 노동자들, 원하청간의 불공정 관행이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승계법,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성명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갔고 이미 69시간제 노동이라는 이름이 붙어 실패하지 않았느냐”며 “사회적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정부 정책을 밀어붙일 도구로 활용하거나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워서 정책 실현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