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몰릴 때 연장근로 확대 기대”…업종·직종 선별 적용은 ‘글쎄’

뉴스1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붙은 취업 공고의 모습 /뉴스1 ⓒ News1

“우리는 주문에 맞춰 생산하니까 일이 몰릴 때는 몰리고 없을 때는 없죠. 지금까지는 주52시간제 때문에 일이 몰리면 인원을 늘린다든가 외부 일용직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인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방향에 대해 “적절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제조·생산 업종의 특성상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면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단위 기간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은 대응 방식으로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순서로 답변했다.

A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역시 주52시간제로 인해 발주 대응이 어려워지자 추가 인력을 채용한 사례다. 기존에는 약 20명의 정직원만으로도 업무 소화가 가능하지만 일이 몰릴 때는 일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A씨는 “(현행 근로제도가) 근로 시간을 너무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하니까 추가해서 근무를 시킬 수는 없고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유연한 근무 시간이 필요한 제조·생산 업종에서는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중소기업계 전반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종·직종을 구분해 적용함으로써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업종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발표한 고용노동부 설문조사 결과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근로자들은 △제조업(55.3%) △건설업(28.7%) △운수·창고업(22.1%)를 응답했으며 사업주들은 △제조업(56.4%) △건설업(25.7%) △숙박·음식점(18.6%)를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주 단위 연장근로 칸막이로 인한 어려움은 업종·직종과 관계없이 기업의 성장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라는 점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부 업종 및 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근로자 43% △사업주 47.5% △국민 54.4%이다. 비동의 비율은 △근로자 25.2% △사업주 21.3% △국민 23.9% 수준이다.

대체로 일부 업종·직종에만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지만 반대하는 비율도 근로자 4명 중 1명, 사업주 5명 중 1명꼴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직종 선별 적용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다”며 “노사가 합의해서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하고 싶어하는 곳이 있을 텐데 해당 사업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