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이초 교사 사망’ 합동조사 8월4일까지 1주일 연장

담당 국장, 오늘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혀
"제기된 의혹과 학교 입장 등 사실 여부 조사"
유치원도 민원 고충…"별도 보호 매뉴얼 마련"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한 당국 차원의 합동조사 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이초 합동조사 기간을 당초 지난주 목요일(27일)에서 8월4일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

고 국장은 “이유는 교사들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와 추모하는 사람들 등의 학교 방문으로 여러 업무가 있는 상황 (때문)”이라며 “어려운 교사들에 대한 전문상담·심리치료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동조사 결과는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내용을 확인한 수준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국장은 “조사 범위는 의혹이 제기된 사항과 학교가 발표한 내용이며 (조사 결과) 발표할 내용은 사실 여부”라며 “경찰 조사와 달리 (교육부가)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기에 (교사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대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기에 조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에서는 1학년 담임을 맡던 2년차 교사 A씨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육계에서는 악성 민원과 학생 간 갈등에 따른 과도한 교육활동 침해가 원인이라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서이초를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청·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5명 규모의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 25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사안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숨진 교사가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은 일명 ‘연필 사건’ 등의 사실관계가 규명될지 관심이다.

고인은 이달 진행된 학교 상담에서 연필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 놀랐고 소름 끼쳤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교장, 교감, 고인의 동료 교원과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자료를 통해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숨진 교사의 업무 분장과 담임 교체 현황은 물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내역도 함께 조사 중이다.

숨진 교사의 유족이 ‘학교가 핵심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교육부가 합동조사 과정에서 유족을 만날 계획이 있는지도 관심이다.

다만 고 국장은 이에 대해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고 발표할 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교권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에 앞서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참고할 매뉴얼도 마련 중이다.

다음 달 말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고시)을 내놓기로 했는데 유치원은 해당 고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교육계에서는 유치원 교사 역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만큼 교권보호 종합 대책에 포함시켜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