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AI의 ‘성별 영향평가’ 시작… 윤리 적용 문제 분석”

김현숙 장관, 뉴욕서 특파원 간담회
“남성 육아휴직 강제할당 권고 검토
내년 7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시행”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은 6일(현지 시간)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AI)의 ‘성별 영향평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생성형 AI의 윤리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양성평등 차원에서 AI가 내놓는 답변이 남성이나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대표로 제6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김 장관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AI 알고리즘에 어떻게 윤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등도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한 한국의 ‘인구 절벽’ 위기와 관련해 김 장관은 “세계 다른 나라 (인구)학자들이 한국 저출산 연구에 나설 정도”라면서 “결혼 기피로 이어져 저출산 원인이 되는” 젠더 갈등 해소 맞춤형 정책과 획기적인 돌봄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해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그 원인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갈등 원인에 따라 자산형성 기회 확대, 취업 시 차별 방지, 평등한 양육 문화 확산을 비롯한 맞춤형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 인증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대상으로 남성 육아휴직 강제 할당을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이 돌봄 문제”라며 여가부 주도로 내년 7월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돌봄 인력을 민간에서 대거 확충하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를 시행하면 획기적으로 달라진 돌봄 서비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원래 2025년 도입할 예정이던 것을 (저출산의 심각성 때문에) 1년 앞당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 돌봄 시스템으로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가 검증한 민간 인력을 대거 활용해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자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하원에 필요한 1시간이라도 부모가 요청하면 바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