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요구 성명’ 이부영 형사보상금 1억7000만원 받는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2015.2.11/뉴스1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민주화 성명을 냈다가 옥살이했던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1억7000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연금)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이사장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1억7098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인 이 이사장은 1979년 당시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민주청년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등 5개 단체와 함께 민주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1979년 1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1980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재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계엄령이 헌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기 때문에 무효라며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령 내용 중 유언비어 유포 금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엄령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1979년 11월 17일 구속되고 1981년 3월 3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까지 473일동안 구금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이사장은 1979년 11월 15일 체포됐다고 주장하나 아직까지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이사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은폐됐다는 교도관의 제보를 받고 김승훈 신부에게 알려 6월 항쟁을 촉발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 이사장의 이같은 모습은 영화 ‘1987’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한편 이 이사장은 반국가단체인 청우회를 조직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이 역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이사장은 당시에도 2억1579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