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조직 개편안, 서울시의회 반대로 난항

강승현 기자 입력 2021-06-07 19:50수정 2021-06-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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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 후 첫 조직개편 작업이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조직개편 조례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이날 회의에선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2019년 7월 직속기구로 만들어진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민주주의 기본계획 수립, 시민 제안 발굴·숙의·공론화 등이 주 업무로 출범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다. 예산 일부를 직접 편성토록 하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시는 자율신설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성과 평가 등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며 이번 조직 개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율신설기구는 2년 마다 정기 평가를 통해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해 조직을 자문기구로 축소하고 일부 기능을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직이 성숙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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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교육 격차 문제 등을 해소 등을 위해 신설하는 ‘교육플랫폼추진반’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결국 이날 상임위 회의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민주당은 1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들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시의회 의원 110명 중 101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의총 결과가 조직개편안 통과 여부를 사실상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오 시장의 조직개편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공노는 “엄밀히 따지면 조직개편은 행정의 영역이지 입법의 영역은 아니다”며 “서울시의 조직개편은 시장의 시정운영 철학과 방침이 녹아있고 시의회는 이를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양측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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