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한방첩약 급여로 국민건강, 건보재정 무너질 수 있어”

1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날 비대위는 “첩약급여 반대는 직능다툼이나 밥그릇 싸움이 아닌 한방 과학화와 첩약 안전성 문제“라며 정부에 첩약급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0.9.10/뉴스1 © News1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방 첩약 급여에 대해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범의약계 입장에선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첩약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경우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앞서 집단휴진에 대해 의료계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첩약 급여화의 원점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되돌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첩약 급여화 관련 안건이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됐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10일 의료계와 약계가 모처럼 의기투합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이 날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범사업안은 건정심 심의의결 안건이 아니었고, 당시 소위에서 대한의사협회과 병원협회,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위원장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러한 과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보재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왕준 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후 최초로 의약계가 하나돼 문제제기하는 이번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간 다툼이 아닌 한방의 과학화와 의료 일원화에 역행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발단임을 명백히 한다”고 말했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첩약 급여 시범사업 추진 이유는 국민수요가 높다는 한 가지다”라며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 효과성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보험급여를 적용하기 전에 우선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선 확보돼야 한다”며 “첩약과 한약제제가 똑같이 효과가 있는데도 첩약에만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한의사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피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