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는 경주 월성지역 시민참여단 145명을 대상으로 한 월성 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 찬반 조사 결과 찬성 81.4%(118명), 반대 11.0%(16명), 모르겠다는 7.6%(11명)로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재검토위는 원전 5㎞ 이내 소재 3개 읍면 또는 경주 시내, 연령·성별·직업·학력·소득수준 등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도 모든 영역에서 찬성 비율이 최소 65% 이상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달 2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3주 간의 숙의학습 과정을 거쳤고, 지난 18~19일 월성원전 부지 내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경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공론화 절차를 모두 마쳤다.
시민참여단 중 맥스터 증설에 찬성하는 비율은 3주간의 숙의학습을 거치면서 점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27일 1차 조사때 58.6%(85명)였던 찬성 비율은 종합토론회 시작 전인 2차 조사때 80%(116명)으로 늘었고, 종합토론회를 모두 끝낸 뒤에는 81.4%(118명)가 됐다.
같은 기간 반대 비율 역시 8.3%(12명)-9.7%(14명)-11.0%(16명)로 소폭 상승했다. 대신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시민은 33.1%(48명)-10.3%(15명)-7.6%(11명)로 점점 감소했다.
재검토위는 이에 대해 “원자력발전 관련 배경지식과 맥스터에 대한 이해도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숙의학습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이라며 “3주간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찬⋅반 비율 추세는 지역·성별·학력·연령·직업·소득수준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도 유사한 흐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 역시 전반적으로 숙의학습과 종합토론회 프로그램 등이 공론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발표가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93.8%, 질의응답의 경우 91.7%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대부분이 만족하는 모습이었다. 시민참여단 91%는 전체 공론화 과정에 대해 잘 됐다고 판단했고, 분임토의도 의견전달(88.3%) 및 청취(95.9%), 교환(89.7%) 등에 대해서도 만족 의사를 드러냈다.
시민참여단의 의견 수렴 결과가 ‘찬성’이 압도적으로 나옴에 따라 월성 맥스터는 증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월성 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절은 곧 포화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월성 원전 임시저장시설(캐니스터 300기·맥스터 7기) 포화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97.63%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11월쯤 맥스터가 완전 포화해 월성 원전 2~4호기 가동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늦어도 올해 8월에는 맥스터 증설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한수원의 계산이다.
현재 맥스터 증설 관련 행정 절차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이다. 월성 원전 내에 맥스터 7기를 지을 수 있는 6300㎡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 한수원은 맥스터 추가 건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했고, 원안위는 올해 1월에 최종 승인했다.
재검토위는 지역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내부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작성할 계획이다. 다만 권고안은 현재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까지 모두 마친 뒤 종합적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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