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교수 “출생인구 감소 노동시장에 심각한 충격 줄 것”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31주년 세미나 참석해 밝혀
"통계청 전망 보다 더 낮은 수준 출생아 감소 예상"
"향후 20년은 고령화보다 불균형 문제 초점 맞춰야"
남재량 연구위원 "생산성과 임금 간 격차 줄여야"

우리나라 출생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노동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수년 내에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란 통계청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대 이철희 경제학부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00년 이후 연간 출생인구가 7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급감했는데 이렇게 감소한 세대가 몇 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다”며 “특히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 규모가 약 3분의 2로 감소했고 최근 출생자들은 2035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20년 전부터 시작된 출생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가까운 장래에 노동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고령화로 인해 퇴장하는 노동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우리나라 지속성장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 교수는 특히 “앞으로의 출생아 수 변화는 확실하지 않지만 몇 년 후부터의 반등을 가정한 통계청의 최근 전망에 비해 더 낮은 수준으로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 교수는 이 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 교수는 다만 향후 15~20년 동안 총량에 있어서의 노동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감소하지만 경제활동인구는 향후 15~20년 동안 현재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따라서 여성과 장년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는 상당 기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도 가까운 장래에 연령이나 숙련도 간, 산업 간,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젊은 노동인력의 수와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노동인력 고령화가 진행될 것”이라며 “20년 동안 취업자 규모 및 취업자의 연령구조가 산업별로 매우 상이하게 변화하면서 부문별 노동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시군구별 인구 및 연령별 인구구성의 격차가 벌어지고 지역 간 노동수급 불균형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약 20년 동안은 점진적·장기적인 인구감소 혹은 인구고령화보다는 이와 같은 불균형 문제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중장기적으로 청년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는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인 만큼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이 인구변화의 노동시장 파급효과를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인구변화에 의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효과를 완화하는데 있어서 고령인구 고용확대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령시대 고용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남재량 선임연구위원은 “강한 연공급 임금체계 하의 급속한 고령화는 조기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연공성이 강한 한국의 임금체계에서 급속한 고령화는 노동비용의 상승을 초래 하여 노동수요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또 “주요 국가들 가운데 연공성이 가장 강한 한국의 현재 임금체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노동력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자 수의 감소와 조기퇴직자 수의 증가 추세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성장 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고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선임연구위원은 “법적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현실에서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연령은 올해 기준으로 49.4세에 불과한데 이러한 괴리는 전반적으로 더욱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괴리를 메우기 위해 생산성과 임금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임금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