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관계기관들도 ‘日 수출규제’ 본격 대응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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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정부기관-부산상의 등 민관 ‘수출규제지원대책단’ 출범
피해기업 정밀 조사해 지원책 마련… 금융부문TF 꾸려 협력체제 강화도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시의회 앞에서 ‘일본 수출규제 규탄 및 부산경제 기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시의회 앞에서 ‘일본 수출규제 규탄 및 부산경제 기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를 비롯한 부산지역 공공 및 민간 기관이 힘을 합쳐 일본 수출규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유재수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본부세관, 금융감독원 등 정부 산하기관과 무역협회, 부산상의, 부산경총 등 민간기관까지 참여하는 ‘수출규제지원대책단’을 출범시켰다.

시는 앞서 두 차례 시장 주재 긴급대책회의, 세 차례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책반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기업조사반, 긴급자금지원반, 산업육성지원반, 관광산업지원반 등 4개 반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부산 지역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로 2121개 품목, 2841개 기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은 24억9200만 달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입 의존도 50% 이상은 132개 품목에 658개사, 90% 이상은 59개 품목에 244개사, 의존도 100%는 16개 품목에 63개사로 조사됐다. 대책반은 의존도가 높은 품목과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 현황, 대체 가능 여부 등을 정밀 조사해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8일 예정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에 앞서 이달 안으로 1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 절차를 완료해 피해기업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추경예산에 수입 다변화 지원 등 관련 예산 48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정부 움직임에 맞춰 소재, 부품산업 국산화 과제도 발굴한다. 일본 관광객 감소와 항공편 감축에 따른 여행업계와 소상공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관광사업자 보증수수료 인하, 관광객 다변화를 위한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도 건의한다.

부산중소벤처기업청, 부산세관은 피해센터 및 상담창구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금융부문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부산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무역협회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수출규제지원대책단’을 출범시키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무역협회 등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수출규제지원대책단’을 출범시키고 대책회의를 열었다. 부산시 제공
대책반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대응한다. 부산은 반도체 등 정보통신 관련 수출 비중이 낮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으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자부품, 철강제품 등 중간재, 자본재를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부산은 대미·대중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해 교역량이 감소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도 최근 시의회에서 부산경제 기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시의회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 구성, 부산 국내관광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시와 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나 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 제한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BNK금융그룹도 최근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금융애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BNK는 10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직접 피해기업은 5억 원, 간접 피해기업은 3억 원 이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대출 시 최대 2.0%의 금리 감면을 실시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에 대해서는 연장이나 분할상환을 유예해준다.

유 경제부시장은 “지금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대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수출규제지원대책단#일본 수출규제#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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