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남녀임금격차·자살률 절반 이하로…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정부가 2030년까지 남녀 임금 격차를 34%에서 15%까지 좁히고 자살률을 절반 이하로 낮추며 친환경차를 91% 늘리는 등 한국판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이런 목표와 지표 등이 담긴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유엔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15년 9월 채택함에 따라 독일, 덴마크 등은 국가별로 자체 목표를 마련했다. K-SDGs는 한국형 SDGs로 국제 정세에 대응해 한국이 2030년까지 가야할 이정표인 셈이다.

192명의 민간 작업반이 초안 마련 단계부터 참여한 가운데 환경부는 90개 이상 기관과 단체가 포함된 이해관계자그룹을 운영하고 두 차례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계획을 수립했다.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국가’란 비전 아래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보호와 남북평화구축 ▲지구촌협력 등 5대 전략과 17개 목표, 214개 지표가 최종 제시됐다.

K-SDGs에는 유엔이 제시한 세부목표에서 개도국 대상으로 설정된 절대빈곤인구 감소, 국민영양결핍 해소, 야외배변근절, 여성할례폐지 등은 제외됐다. 대신 만성질환 대비, 저출생 극복,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 남북 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우리나라 상황에서 해결이 절실한 세부목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회,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주요지표와 2030년 목표값을 설정했다.

사회분야에서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비율은 2015년 36.8%에서 31.0%로 낮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65.9%에서 85.5%, 노인 빈곤율은 46.5%에서 31.0%,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4.3명에서 11.9명, 1만명당 업무상 사망사고율은 0.52명에서 0.22명,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24.0%에서 44.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9%에서 4.6% 등으로 개선한다.

환경분야에선 지난해를 기준으로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74.3%→90.0%), 갯벌 복원면적(0.2㎢→6.0㎢),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4.9%→10%) 등을 개선한다.

경제분야를 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2016년 4.23%→4.29%로 높이고 연구개발(R&D) 과제 사업화 성공률은 지난해 51.6%에서 52.9%, 사업장폐기물 재활용률은 2016년 75.8%에서 95.4%, 친환경차 보급대수는 지난해 9만7000대에서 880만대로 늘리는 게 목표다.

정부는 향후 전체 214개 지표 중 스마트폰 고의존 비율, 부가가치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26개에 대한 통계산출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사이버 폭력 건수, 산녹색보호지수 등 목표치가 부재한 지표 45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시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수립과정과 주요내용 등은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유엔 고위급정치포럼에서 발표된다.

문태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K-SDGs는 2030년 이후까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이정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 K-SDGs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