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병역 특례 폐지는 위험한 발상…여론 공론화 과정 반드시 필요”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사진=동아일보DB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42명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중 일부 선수가 자격 논란에 휩싸이면서 병역 특례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폐지는)조금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병역 특례 제도 개선은)여론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애초에 체육 요원의 병역특례 제도가 생긴 취지는 다른 직종에 비해 선수 생명이 짧은 특징이 있고 그래서 군 복무 기간인 약 2년의 공백이 선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특히 그 시기가 운동선수들 입장에서는 몸 상태가 최정점인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그때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병역 특례 제도가 필수불가결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본질적인 것은 달라진 점이 없다”며 “가장 적절한, 또 시대적인 상황에 맞는 체육 특기자 병역 특례방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병역 혜택 문제의 대안으로 거론된 대회 별로 점수를 매겨 일정 누적 점수를 채워야 병역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해서는 “마일리지 제도는 사실 몇 년 전에 검토가 됐는데, 철회가 됐다. 왜냐하면 이게 마일리지 적금하는 식으로 악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라는 건 국가를 대표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군대를 위해 운동을 하고 태극마크를 단다고 하면 이것이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고, 이런 법은 애초에 취지와는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대중예술 분야는 병역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는 “시대에 맞게끔 공정하고 합리적 방법으로 사회적인 공론을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해서 분명히 국가 공헌을 했다. 그런데 BTS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 은퇴할 거 아닌가”라며 “정확한 기준과 세칙들을 시행령으로 (정해)정확하고 엄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병역 특례 제도가 로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제 입장은 분명하다”며 “시대에 맞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병역 특례 제도가)개선돼야 되고, 그것은 국민 여론의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병무청,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방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