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개혁평가뒤 ‘서울 쏠림’ 늘었다

2014∼2016년 4년제대 입학정원 분석
서울지역 정원 1874명 줄었지만 정원외 모집 1533명 늘려 효과 미미
전국 입학정원은 2만4631명 감소
“서울-수도권大 유리… 정책 수정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대학 모집인원의 서울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외 모집인원을 대거 늘려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 감소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신입생 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가 2014∼2016년 진행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전국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은 줄었지만 정원 외 모집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은 34만5459명이었지만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후 2017학년도 입학정원은 32만828명으로 2만4631명이 줄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입학정원과 별도로 산출하는 정원 외 모집인원은 3만8110명에서 3만9601명으로 1491명 늘었다.

정원 외 모집은 경제적·지역적 편차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전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특별전형과 재외국민·외국인 학생 특별전형 등이 있다.

서울지역 대학들의 경우 입학정원은 1874명 줄였지만 정원 외 모집인원 증가분이 입학정원 감축분에 육박하는 1533명에 달했다. 정원 내와 정원 외 인원을 모두 더한 인원을 비교하면 서울지역 대학들은 2014학년도에 비해 2017학년도에 0.4%(341명)가 줄어드는 데 그쳤다. 17개 시도 중 감소율이 가장 낮았다. 전국적으로는 6%(2만3140명)의 정원이 줄었다. 서울의 감소율이 낮은 것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을 서울지역 대학들이 정원 외 모집제도를 이용해 회피한 때문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신입생 정원의 서울 집중 현상이 강화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 이전인 2014년에는 전체 대학 중 서울지역 대학의 모집인원 비중은 22.4%였지만 2017년에는 23.7%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정원 내 입학정원 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고, 정원 외 모집인원 비중은 2.5%포인트 늘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대학들의 정원 비중은 2014년 36.0%에서 2017년 37.6%로 증가했다.

유 의원은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하지만 정작 서울지역 대학은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이익을 지키고 있었다”며 “지방대학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고등교육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