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란물 문제 심각→텀블러 접속 규제 검토”…네티즌 “꼰대식 마인드”

사진=텀블러(Tumblr) 메인 화면

미국 소셜미디어 서비스 텀블러(Tumblr)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 요청을 거부했다. 정부는 텀블러로 인한 음란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지면 텀블러 접속 자체를 막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 측에 이메일로 ‘불법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은 도박, 불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음란, 장기매매, 자살 등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앞서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직접 정보를 삭제하거나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사이트 자체를 막는 게 타당하냐(를 봤을 때) 거기까지는 아직 안 된다”면서도 ”문제가 심각하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네티즌들은 글로벌 서비스인 텀블러를 상대로 방통심의위가 과한 규제를 하고 있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이들은 “아예 막을 생각하지 말고 유포한 사람이나 강력히 처벌하세요. 별걸 다 통제하려 드네 (drag****)” “텀블러 사진백업용으로 잘 사용하는데…음란물 올리는 이들을 처벌해라(hm04**** )” “몰카 촬영을 못하게 법을 강화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지. 왜 애꿎은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막으려고 해? (astr****)” “일일이 핀셋으로 죄수만 집어서 처벌하려니까 일손이 너무 바빠지고 힘드네요. 텀블러를 통째로 막으면 되는데 뭐 하러 일일이 죄수를 집어내야 하죠?(pink****)” “텀블러 막겠다는 소리는 잘 하면서, 진정 해결해야 할 불법도박사이트나 불법대출 홍보는 해결하는 거 하나도 없다(kcal****)” “막아라, 꼭. 텀블러만 막지 말고 다 막아라. OO 디스크 이런데 음란물 넘쳐 난다(joo8****)”고 지적했다.

“원래 꼰대들 마인드가 그렇다. 군대식 마인드지. 축구하다 다치면 다치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축구금지’처럼 못하게 하면 해결되는 줄 알지 (euty****)” “‘몰카 유통’과 텀블러의 상관관계를 따질 거면 차라리 인터넷을 금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ngd1****)” “텀블러라는 미국 사이트가 포르노, 음란물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서비스 할 때는 우리나라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하고 안 들으면 차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인터넷 갈라파고스 생태계를 구축한 대국이 우리 옆에 있긴 하죠 (트위터 @nrka****)” 등 의견도 눈에 띄었다.

다만 “그럼 성인이건 초등학생이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성매매와 리벤지 포르노, 아동 포르노가 판치는 텀블러를 그냥 둬야겠나. 적어도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해당 건으로 요청한거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차단까지 고려한다는 뜻(cool****)”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텀블러는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해 2013년 야후에 인수됐다. 야후는 2013년 야후코리아가 사이트를 폐쇄한 이후 2014년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상황이다. 텀블러는 현재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별도 성인 인증절차 없이 이메일 주소와 나이만 입력하고 익명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의 ‘불법·유해정보 통신심의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체 ‘성매매·음란’ 정보의 58%(4만7480건)가 텀블러 콘텐츠였다. 특히 2015년 9477건에서 지난해 4만7480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으며, 올해는 비중이 더 늘어 전체의 74% 가량을 텀블러의 정보가 차지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