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붕괴위험 교실서 수업받는 학생들

전국 학교 123곳 재난위험시설 등급… 107곳은 보수조치 없이 여전히 사용

서울 용산구 A 사립고 본관은 1956년에 지은 건물이다. 이 4층짜리 건물은 2008년부터 매년 D등급을 받았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한다.

하지만 A고는 건물을 철거할 의지가 전혀 없다. 예산이 없다는 게 이유다. 이 학교 교사 B 씨는 “군데군데 건물 벽에 금이 가 있기도 하다. 학생들 눈을 마주치기가 미안하고 부끄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1969년 지어진 전남 진도의 B 공립중의 2층짜리 본관 건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E등급을 받았다. 안전등급 중 최하위인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전국의 학교 건물 123곳이 재난위험시설에 해당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3년도 재난위험시설 증감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학교 건물 121곳은 D등급, 2곳은 E등급으로 드러났다. 통상 D, E등급을 받으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올해 재난위험시설 123곳은 지난해보다도 20곳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지적된 103곳 가운데 72곳(69.9%)에는 아무런 보수 보강 조치가 없었다. 올해도 123곳 중 107곳(87%)이 여전히 사용 중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25곳) 경북(18곳) 부산(13곳) 대구·경남(각 6곳)의 순이다.

문제를 알면서도 건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학생 수에 비해 수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물리적인 이유다. 교육 당국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을 해줘도 후순위로 밀려 학교 측이 보수 보강에 잘 사용하지 않는 관행 역시 문제로 꼽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