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 채널은 방통위, 케이블-위성은 미래부… 유료방송 정책 혼선 불보듯

정부 개편안 우려 커져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방송에 대한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나눠 맡도록 추진하고 있어 따로 노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국의 허가 권한을 미래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갖게 된다. 반면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지상파 방송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방통위가 각각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청자는 물론이고 방송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일관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 개편안은 빠르면 새 정부 출범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방위 관계자는 “방송정책을 방통위가 일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18일까지는 개편안 처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 따로 노는 방송 규제 야당도 반대

유료방송의 경우 미래부와 방통위가 관할권을 나눠 갖는 구도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뉴스 등 콘텐츠를 만드는 종편 같은 채널사업자(방통위)와 이를 케이블이나 위성을 통해 가정까지 배달하는 방송사업자(미래부)에 대한 규제 기관이 달라 정책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야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안대로라면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약관승인(번호 배정)은 미래부가 맡고 정작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종편과 보도채널의 편성 규제는 방통위가 맡게 된다”며 “방송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편성과 채널번호 관련 정책을 각각 다른 부서가 맡는다면 사업자도 혼란스럽고 일관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케이블TV 관계자는 “야당도 참여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내부 견제가 힘든 독임제 장관에 의해 유료방송정책이 결정된다면 중소 방송국의 위상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방송영역에서도 대기업 입김이 더욱 강해져 기존 방송사업자의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힘 빠진 방통위도 논란거리다. 정부안대로 하면 방통위는 법률안 제출은 물론이고 시행령 발의도 못하는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개편되게 된다. 이럴 경우 지난해 지상파 방송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지상파-케이블TV 재송신 분쟁’이 다시 발생해도 방통위는 방송 규제의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부 장관의 허가 없인 사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할 수 없다.

○ 방송 공룡 CJ 키우나

정부 개편안이 CJ 같은 방송 공룡의 시장 독과점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정부 개편안은 종편과 보도채널을 제외한 일반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야당이 빠진 채 미래부 장관이 맡게 했다. 특히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미래부가 전담하게 돼 유료방송 시장의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중소 방송업계 관계자는 “CJ가 시장의 3분의 1로 되어 있는 유료방송시장 매출액 상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로비를 벌였지만 현재 방통위가 여야 동수의 합의제 기구였기 때문에 시청권 보호 차원에서 겨우 막아냈다”며 “이 규제가 미래부로 넘어갈 경우 산업 논리에 따라 시장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정훈 채널A기자 exist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