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민주주의는 세계 21, 22위 수준”

화정평화재단 한중일 세미나
“中, 시민사회 탄생 조짐 보여”

한중일 3국의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 민주주의, 지방분권은 성숙돼 있지만 중국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올해 대선과 지도부 교체 등 정치적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3국의 전문가들은 7일 일본 도쿄 미나토(港) 구 미타(三田) 게이오대에 모여 ‘시민사회를 위한 거버넌스’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각국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시민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구조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중국의 스인훙(時殷弘) 런민대 교수는 “중국에는 아직 극단적인 내셔널리즘, 민주화와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진정한 시민사회를 이뤘다고 하기 힘들다”며 “시민사회가 탄생할 조짐을 보이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앞서가는 한국과 일본도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22위로 21위 일본 다음 수준”이라며 “하지만 여성의 참여, 정치적 안정, 부패의 통제 측면에서는 미흡하다”고 말했다.

쓰지모토 기요미(십元淸美) 일본 민주당 의원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정치 생명을 걸고 일을 추진하는 데는 강하지만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해 의사를 반영하는 참여형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데는 약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의 활동 방향 변화 모습도 거론됐다. 최근 도쿄의 총리 관저 주변에서는 매주 금요일에 원전 반대 시위가 열린다. 참석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행사장에 모인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시민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고 정치 과정에 큰 힘을 미치는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시민사회’가 성숙해지고 있는 것. SNS는 올해 열리는 한국 대선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이채주)과 일본 아사히신문 아시아네트워크(AAN),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게이오대가 공동 주최했다. 2003년 2월 시작된 한중일 세미나는 해마다 3국에서 번갈아 열리며 이번이 열 번째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배극인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