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48년된 안양교도소, 안양서 ‘이감’ 가능할까

“재건축이 타당하다.” “재건축 인허가는 시장의 고유 권한인 만큼 허용하지 않겠다.”

이전할지, 현 용지에 다시 지을지를 놓고 1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교도소 문제가 최근 국무총리실의 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않고 있다. 총리실은 현 용지 재건축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지만 안양시가 시의 장기적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와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한 데다 안양시가 이전 후보지로 물색한 화성시와 광명시도 강력히 반발하는 등 점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 뜨거운 감자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

1963년 건립된 안양교도소는 시설이 낡아 1990년대 말부터 이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안양교도소가 자리 잡은 호계동은 안양과 군포 의왕의 중심지로 지금은 도심 한복판의 주택가다. 이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이전 요구가 많았지만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했다.

2006년부터는 안양시의회가 나서 재건축을 추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10년 7월 설계까지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최대호 안양시장이 취임하면서 ‘재건축 반대, 시 외곽 이전’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법무부가 3차례 재건축 협의를 해왔지만 안양시는 모두 반려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신청한 조정 결정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최소 8년이 걸려 현 용지 재건축이 가장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불이익이 예상되는 안양교도소 인근 주민들을 위해 주민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 전체 사업용지의 30%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러나 최 시장은 “안양시민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 이전 후보지 화성 광명 반발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올해 들어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제2차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안양교도소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50년 가까이 고통을 겪었고, (현 용지는) 안양 군포 의왕이 통합하면 통합청사가 들어서야 할 곳”이라며 “이제는 안양시민들에게 교도소 용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앞둔 안양지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들도 안양 밖으로 이전할 것을 일제히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안양시가 지난해 9월 광명시 경계인 안양시 박달동과 화성시 송라리를 안양교도소 이전 후보지로 연구용역한 사실을 두고 광명시와 화성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달 “고속철도(KTX) 광명역세권과 광명시흥 보금자리 신도시로부터 700m 떨어진 곳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화성시 역시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에 왜 우리를 끌어들이느냐”며 안양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어 지자체 간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 장기화 전망

총리실의 조정은 지방자치법상에는 하위기관이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구속력이 없다. 결국 안양시가 반대하면 법무부로서도 재건축을 밀어붙일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차례나 건축 협의가 반려됐는데 다시 협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해야 할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안양교도소 이전 논란은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