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協 토론회 “지자체로 넘긴 장애인복지사업, 부실 투성이”

“예산없어 새 시설 엄두못내… 중앙정부가 다시 맡아야”

9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국회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의 공동 주최로 ‘지역별 장애인복지 불균형 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장애인복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뒤 장애인 생존권이 위협받게 됐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한나라당)과 공동으로 ‘지방이양사업 중앙환원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지역별 장애인 복지 불균형 실태와 해법을 다룬 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장애인복지사업을 다시 중앙정부 소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10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사업을 실현하겠다며 국고보조로 운영되던 사회복지분야 67개 사업 권한을 지방에 넘겼다. 이 가운데 24개가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사업이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백종만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은 “지방이양의 결과는 지역 맞춤형 복지 실현이 아닌 부실 운영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분권교부세를 지방에 내려보내 부족한 복지사업비에 쓰도록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04∼2009년 지방이양 복지사업 예산은 연평균 16.5% 증가했지만 분권교부세의 증가율은 5.9%에 그쳤다. 그만큼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의 어려움은 커졌다.

또 백 회장은 “지자체별로 장애인복지 예산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올해 기준으로 경남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하는 10년차 생활재활교사 연봉은 3430만 원인 반면 제주는 2880만 원이다. 시설운영비도 지역별로 제각각이다.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이 장애인시설 설립을 꺼리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자체가 장애인시설을 짓거나 확충할 때는 정부가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지만 시설 운영은 지자체의 몫이다. 이 운영비가 부담스러운 지자체가 시설 설립을 기피한다는 얘기다.

임성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은 “장애인 같은 취약 계층을 얼마나 잘 보살피는가 하는 것은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라며 “우선 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보조사업으로 환원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