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방송시장 매출액-채널수 규제 완화해야”

미디어미래硏 방송세미나 “종편, 지상파독과점 해소 대안”

27일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콘텐츠 사업 규제제도 개 선방안 세미나’에서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왼쪽)이 ‘해외 PP 규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내 미디어 시장 개방에 대처하고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7일 열린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콘텐츠 사업 규제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2008년 국내 PP업계의 콘텐츠 수출은 전체 방송사 프로그램 수출의 1.74%에 불과했다”며 “PP에게 부과되는 매출액 규제, 채널 수 규제, 시청점유율 규제 등 3대 규제를 완화해야 콘텐츠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숙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008∼2010년 지상파와 지상파계열 PP가 시청률 상위 채널 1∼6위를 차지하는 등 지상파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반면 PP는 PP 시장 매출액의 33% 규제를 적용하는 불균형적 측면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식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엄격한 공익성 심사를 통해 출범하는 종합편성채널은 고품질 콘텐츠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낮은 채널 배정 등을 통해 종편이 지상파와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편에 글로벌 역량을 갖추라고 요구하면서 국내시장에서 PP 매출액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지상파 독과점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