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교사 파면-해임 눈앞… 전교조 ‘구제기금’ 고갈 속앓이

8명 임금보전 4억 썼는데 133명 전원 교단 퇴출땐…

최장 5년간 본봉 100% 지급 구제기금 작년말 4억 남아

징계땐 기금부족 가속화 ‘교사 구하기’ 사활 건 투쟁

8일 오후 부산시교육청 정문 옆 간이 천막. ‘전교조 대학살! 23명 교사 징계 부당하다’는 구호가 적힌 노란 플래카드 밑에서 20여 명의 교사들이 앉아 농성 중이었다. 이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 133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방침을 내놓은 것에 반발해 벌써 31일째 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앞서 7일 대구에서는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며 2주간 단식농성을 한 임전수 전 전교조 대구지부 지부장(50)이 탈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징계 시점이 임박하면서 전교조 지부마다 교단 퇴출 위기에 처한 교사들을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열심인 데는 말 못할 다른 사정도 있다. ‘피해자 구제기금’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구제기금은 조합 활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줄 목적으로 조성한 자금이다. 구제기금 적용 대상이 되면 해당 교사는 조합으로부터 수당을 뺀 본봉의 100%를 최장 5년 동안 받는다.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3명이 파면 또는 해임돼 5년간 이들의 임금을 보전해줄 경우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시국선언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사 2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이 구형됐다. 이처럼 시국선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등으로 징계 대상 조합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교조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조합원 수는 매년 줄고 있다. 올 3월 말 열린 제59차 전교조 정기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따르면 2003년 말 9만3860명에 이르던 조합원은 지난해 말 현재 7만2972명으로 줄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는 매달 봉급의 0.8%로, 조합원 수 감소로 기금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보 4월 10일자 A10면 참조
전교조 ‘구제기금 ’ 올해 안에 바닥날 듯

올 4월 전교조가 피해자 구제기금 운용 내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4억7649만 원 남은 기금 적립금을 규정대로 집행하면 올해 말에는 5억7459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교조는 2008년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로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서울지역 조합원 8명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만 3억9229만 원을 썼고,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징계 받은 조합원들의 임금을 보전하려면 2011년에만 10억5600만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비를 0.2%포인트만 올려도 한 해 30억 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